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주택, 일시적 2주택, 1주택과 1분양권 등의 다양한 사례로 양도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뜻은 말 그대로 양도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경우 1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결론부터 드리자면 꼭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에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을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관련 서류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서류를 다시 찾거나 발급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도 않을 테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또 최근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에 의하여 또는 매수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 신고가 일일이 되고 있기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든 아니든 일단 모든 양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어차피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증빙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는 지금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달을 포함한 3개월 후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6월 20일에 거래를 했다면 8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과세 여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양도세 신고는 비과세임에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속 편하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세를 신고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건이 정확히 비과세인지의 여부를 더 확실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양도 건이 비과세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 어떤 미처 몰랐던 이유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이 된다면 정말 청천벽력같은 최악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으로 비과세 여부 또는 양도세액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지 보다 훨씬 중요한 사항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가족의 주택 보유 수 등의 사유로 비과세 대상인 줄 알았던 양도 주택이 과세 대상이 되어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양도를 계획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특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사전에 미리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세무사 사무소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세무 상담 내용을 문의하면 간단한 사항은 무료로 답변을 주기도 하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선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신고 대행을 병행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건에 대한 세액 산출에 대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유용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 아끼자고 수천만원을 날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최근 부동산 계산기 등의 알고리즘 기반의 웹페이지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산출해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제로 단순한 사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해당 웹사이트나 어플의 경우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검토될 수 없는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낼 수도 있고 더 내야 할 세금을 잘못 판단하여 덜 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양도세 신고 방법
만약 위와 같은 모든 검토가 끝났다면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